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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흠집 내기 위한 표적수사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감, 진보단체 등 반발
 
서영서기자 기사입력  2012/05/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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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구속수감됐으나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
 
장만채 전남도교육청교육감이 지난 25일 순천대학 총창으로 재직시절의 비리의혹과 교육감으로 취임 후 뇌물을 받은 혐의 등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으로 구속되면서 전남 교육계와 교육정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오후 전남교육지키기범도민공동대책위원회 등 도민을 포함한 5백여명은 “집권여당의 비리수사 언론을 무마하고 새롭게 부각하는 박근혜 대선후보에 줄서기 정치 검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법원이 무리한 기소 내용에 대해 전남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지키기 범대위 등 14개 단체는 “검찰의 수사는 진보교육감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수사다”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장만채 교육감 석방촉구 결의대회     ©폭로닷컴편집국
또한 대책위가 주장하는 “구속 수사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공개 자료 내용 문서를 통해 죄명에 대한 의견 차이를 밝혔다. 

△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검찰은 친구의 카드를 사용하여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책위는 친구 A와 B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는 의사인 고교 동창이 총장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외압이나 금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품위유지비로 사용하라며 전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친구 A 처형의 보건교사 인사 청탁

A의 처형은 장흥에서 초등보건교사로 근무 중 1지망 함평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점수가 차지 않아 2순위인 무안으로 발령. 보건교사는 전보서열이 공개되며, 순위에 밀려 장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인 무안 발령은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

△친구 A의 딸 Y중학교 입학 청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며 단지 교육감은 합격 여부를 묻는 친구 A에게 합격 사실을 문자로 확인하여 알려줬을 뿐이다.

△친구 B의 처 중등상담교사 전보인사 청탁

B의 처는 순천시내 학교 잔류를 희망하였으나 4년이 돼 잔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담교사들이 기피하는 순천교육청으로 전보 발령, 상담교사에게 교육청발령은 선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립학교 정이사 자리에 친구 B가 이사직 추천 건

파행중인 사립학교 정이사 자리 기피하는 자리로 친구는 계속해서 고사 했었다. 그럼에도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설득, 정이사로 추천. 교육감은 2배수 추천하였고 결정은 교과부 산하 사분위에서 선임한 것이다.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폭로닷컴편집국
△순천대 총장 재직 때 ㈜P사 대표이사로부터 4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지난 2008년 4월 11.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총장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즉시 반환을 지시했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P사의 승낙을 받고 학술장학재단에 (주)P사 명의로 기부약정서를 작성 뒤 전액을 기부함 뇌물수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순천대 총장 관사 전세금 1억 5천만원 관련 배임 혐의

기존 총장관사가 낡아 수리사용 불가한 상태, 관사 매수 예산확보 자체가 어려워 우선 전세형태로 확보 결정, 전세금이 예상금액보다 과다하여 전세구입 불가했고 타인소유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만료 당시 관사이사에 따른 추가비용(4천정도)이 예상되어 부인소유의 아파트를 관사로 확보한 것임. 입금된 통장은 일상적 생활비 지출통장이어서 특별한 구분 없는 일상적 지출되었고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순천대의 장기간 정밀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지적이 없었던 사항이라 밝혔다.

하지만 반대로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구명운동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며 교육감 석방을 요구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에 지적이다.

교육관계자는 구속과 같이 교육감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과 사회단체들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사법부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사건 수사가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기사 제휴협력사-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시정뉴스http://www.ci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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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04 [18:18]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전남교육감을 구할려는 필사의 노력에 동참 하는것이 당연한가? 건축사이춘화 12/05/05 [18:44] 수정 삭제
  전남 교육감 장만채와 관련한 최근에 언론 보도를 읽다보면 미국의 범죄 학자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 떠오른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내버려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인데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고 묵인 하면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요점이다. 전남 교육감에 대한 그간 언론 보도와 이미지를 종합해보면 청렴과 부정부패를 위해 투사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비추어진다. 또한 장교육감 스스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자신의 우선 덕목으로 피력해 왔다. 이번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은 자칫 장교육감 주장데로 악의 집단, 검은 손의 장교육감 죽이기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장교육감은 검은손, 검은 집단이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입이 무거우므로...... 아마 구속 적부심 기각까지 되었다면 이 부분을 장교육감 스스로 재판에서 언급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 한다면 그는 시대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자작극에 일인자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는 건축사라는 전문직에 있다. 따라서 직업상 단체장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의 숨은 의도 파악이 건축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교육감도 만남이 있었다. 장교육감을 만난 후 장교육감이 마음만 바꾸면 부정한 일에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불운하게도 나의 직감이 맞았음을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장교육감 소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검찰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은 청렴과 부패척결의 상징 장만채 교육감 이면의 무서운 사리사욕 챙기기에 일침을 가한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 이라고 보여진다. 장만채 교육감은 학자 출신이므로 사회와 조직의 어두운 연결 고리를 학문하듯이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 창출에 사용했다면 어느 범죄자 못지 않는 치밀한 완전 범죄를 하였을 것이다. 보도데로 순천대 총장시 부터 범죄 사실이 시작 되었다면 그가 도교육청의 거대 조직을 거느린 이후에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대다수 일반인도 알고 있듯이 교육감이 누가 되던지 자신들이 쌓아놓은 아성은 무너트릴 수 없다고 자신하는 전남교육청의 일부 썩은 무리와 장교육감이 뜻을 같이 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지난 기사에 언급하였다. 사법부가 장만채교육감에 대하여 범죄 사실에 대한 조작과 은폐를 막기위해 구속이라는 결단은 사용한것은 당연한 조치라 생각되어진다. 전남교육청이 조직 면에서 사법부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까? 전남교육청의 이례적인 장교육감 구원 노력이 젊은애인에게 불타는 사랑을 물 불 가리지 않고 표현하는 타락하고 늙은 정부에 추함으로 비쳐지는것은 나의 저속함에서 비롯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장교육감을 구속한 검찰과 법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있다. 범죄 집단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행위는 어떠한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여도 정당화 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다수 교육공무원과 선생님들이 이들의 하수인이 될까봐 염려스럽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 문화를 위해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응원을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건축사면서 기사를 쓰는 이유는 도교육청에 영암고 기숙사동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이 부패 자체이고 이는 어린 학생의 생명을 담보로 돈에 눈이먼 도교육청공무원, 건축가, 구조기술사, 시공회사가 일으킨 추한 우리 사회의 단면임을 알리고자 노력 하던중 도교육청의 술과 접대를 받은 기자의 "이 건축사님 양심에 걸려서 전화했습니다."라는 술취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리 관련 기사를 쓴 기자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도교육청 사무관과 술을 마시고 괴로와 하는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서 교육청의 말로만 듣던 대단한 언론 장악력과 로비력을 알게되었다. 이에 진실이 숨을것 같아서, 이후 워키트리를 통해 작접 기사를 작성 하였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교육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러 선생님이 주도를 하겠지만 장만채 교육감의 임기내 그의 생각이 교육 문화를 만들게 된다. 장만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남과는 다른 지도층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것 같이 이야기 해왔다. 교육감은 국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불법을 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감수하게 했더라도 이후 얻게되는 결과로 업적을 평가 받아 면죄부가 있을 수 있는 정치가가 아니다. 교육감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인 인도자여야 한다. 연간 억대의 업무 추진비도 부족하여 친구의 카드를 긁어대는...... 과연 그를 옹호하는게 의리인가? 그들과 한 배를 탄 도교육청의 검은 집단은 필사의 몸부림을 칠것이다. 아마 교육계의 원로까지 동원하고 이용하는데 망설이지 않을것이다. 장만채의 행적이 드러나면 그들의 비리도 나타나게 되므로...... 장만채 도교육감이 재임 기간에 학생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을 방관 내지는 협조 하였다면 그의 도덕성은 다시 비추어지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민주주의의 요람인 전라남도에서 사법부에 수사가 공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남 도민과 교육관계자는 사법부에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사법부의 수사를 저지하고 방해 한다면 학생들의 생명도 안중에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전남도 교육청의 일부 썩은 무리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대한민국 교육계를 비리의 온상에서 벋어나지 못하게하는 검은손, 악의 무리가 될 것임을 지면을 통해 경고한다.
뭐가 뭔소린지 greatbae 12/05/25 [15:22] 수정 삭제
  검찰이 기소하고 비리라고 하는것들은 답변에서 보듯 이해가 되는측면도 있다. 이사건 담당 검사는 진정 교육감께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이정도 청렴이면 훈장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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